문재인 대표와 합참의장 이순진 후보자 청문회, “5.16군사반란은 군사혁명?”

문재인 대표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이순진 “5.16군사반란은 군사혁명?”

  출처: 포커스뉴스 갈무리화면

2015년 10월 6일 유나의 트윗톡톡 150 “5.16은 군사혁명이라는 이순진 합창의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차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9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육군 제2작전 사령부관이었던 이순진 후보자는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는 ‘몰랐다. 그때까지 2작전사에는 그 사실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언론에서는 북한의 의도적인 매설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둘째, 이순진 후보자는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16 군사정변에 대한 합참의장으로서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 대표의 질의와 이순진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문재인: 또 하나 더 과거 논문에 5.16은 혁명이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거든요?

이순진: 예

문재인: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합참의장은 군권을 가지고 전 군을 지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과거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5.16을 혁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합참의장이 되려는 마당에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순진: 그 당시 논문을 작성할 때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문재인: 지금은 정립되어 있어야죠. 합참의장이 되실 분이니까. 5.16 군사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정립되어 있고 공식화 된 것인데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이순진: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문재인: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지금 합참의장이 되실 분인데. 앞으로 군을 통솔하실 분이 아닙니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혁명이다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자세로 어떻게 군 통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순진: 앞으로 훈령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순진: 역사적 판단에 맡기기..

문재인: 지금 역사적 판단은 무엇입니까? 5.16에 대해서 내려져있는 역사적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야당이 어떻게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군인답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출처: 포커스뉴스 갈무리화면

이순진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정두언 국방위원장의 직권으로 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5.16을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으며,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이순진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계약종료 8개월 후인 2015년 5월 30일이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맺었으며, 예약조건 또한 기존의 전세금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순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순진 후보자는 ‘5.16은 군사혁명’이라는 자신의 석사논문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5.16이 쿠데타임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대법원 판결문에서 5.16은 쿠데타, 군사정변이라고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진 후보자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이순진 대장의 합참의장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 첫 합참의장이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싶지만 이순진 합참의장은 대구 출신에 5.16을 군사혁명으로 인정하는 점이 임명권자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 요구!

2015년 10월 5일 유나의 트윗톡톡 “대통령 탈당 요구한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 선거제도 논의에서도 손을 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발표문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출처: MBN뉴스 갈무리화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입장

- 대통령은 당적을 정리하고, 공천과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듭니다.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년 총선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되어선 안 됩니다. 대통령이 권력 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당내계파와 여야를 뛰어넘는 초연한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함께 힘을 보탤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내면서 실패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걷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MBN뉴스 갈무리화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표는 공천제도는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뜻이다. 정당이 기득권을 위한 권력투쟁에 사활을 걸지 말고 민생을 위한 국민의 삶의 사활을 걸자는 뜻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했고, 정개특위 소위에서도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야대표가 합의한 정치개혁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 공천제도는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출처: @thswkqudqjq 채널A뉴스화면 갈무리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강수를 두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표측에서는 정권 심판과 함께 야당의 비전 제시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강하고 능력있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유나의 트윗톡톡 147 - 문재인 대표, 총선 출마 어디로?

2015년 10월 4일 유나의 트윗톡톡 147 - 문재인 대표, 총선 출마 어디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문재인 대표의 내년 총선 부산 출마를 요구한 이후 문재인 대표가 어느 지역으로 출마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를 한다면 부산 사상과 영도, 서울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불출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 26일에는 문재인 대표가 부산 지역 지역위원장들과의 만남에서 “부산에서 어느 지역에 나가느냐는 문제는 여러분이 의견을 모아주면 잘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뒤인 1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지역, 어떤 상대와의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문재인 대표의 출마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출처: Jtbc 정치부회의

 출처:YTN 갈무리화면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문재인 대표의 출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기정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문 대표의 수도권 출마를 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 대표가 정말 지역구로 나가야 한다면 수도권 어디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 대표 급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도 존중돼야하겠지만 향후 당의 총선전략기획단 같은 곳에서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송호창 의원은 TBS 교통방송에 나와 “항상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가 전국적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부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서울로 와야 한다고 본다.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정치 1번지 종로에 가서 거기서 강력한 여당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 출마를 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30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부산 출마를 주장했습니다.

“문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안 좋은 선택이었다. 당연히 부산에 원래 지역구로 다시 나가야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MBC방송에 나와 “자기 지역에서 지키는 것이 국민적 울림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 당 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신 분들에게 당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에 맞는 것”이라며 사상 출마를 권했습니다.

불출마가 더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당 대표라는 직책은 전국단위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전국단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Jtbc 정치부회의

  출처: Jtbc 정치부회의

한편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찍’이 지난 28일 야권지지층 102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총선 부산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문 대표가 부산에 불출마하고 전국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응답이 42.7%

부산에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34.4%로 부산 출마 반대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야권 지지층 중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부산 출마 반대 의견이 59%, 찬성이 31.7% 로 나와 반대가 크게 높게 나왔습니다.

  출처: 폴리뉴스

출마냐? 불출마냐? 만약 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문재인 대표의 선택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고려치 않고 총선 승리라는 목표에만 맞추어서 선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문재인 대표는 당과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김무성의 비밀대화(?)

2015년 10월 3일 유나의 트윗톡톡 “문재인 김무성 비밀대화 나누다”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10월 2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추석 회동 후에 만났습니다.

두 대표가 만나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행사 성격상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행사 도중에 잠깐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커스뉴스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1분 20초 짧은 대화였고 취재진을 의식한 듯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00200183107478

 출처: 포커스뉴스

문재인, 청와대는 공천문제 개입마라!

 출처: 문재인 대표 블로그

2015년 10월 2일 유나의 트윗톡톡 145 “문재인 대표, 청와대는 공천문제 개입마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월 2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의 공천문제 개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공천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박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 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사건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 땐 1998년의 박근혜 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 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의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공천문제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합니다. 또한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의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8일에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다음의 내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안심번호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한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한다.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한다.

-선거 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은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한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의 거센 반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를 실시하자는 여야 대표의 합의를 지킬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심번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일단 후퇴한 것으로 보였던 김무성 대표는 10월 2일 기자들에게 “전략공천은 옳지 못한 제도”라며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 전략공천 요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새누리당의 의원 총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오픈프라이머리로 청와대의 전략공천을 막아내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싸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지지율 상승 이끌어

2015년 10월 1일 유나의 트윗톡톡 144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지지도 끌어올려”

추석직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극심한 공천싸움에 돌입한 새누리당 지지율은 폭락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두자리 수나 급등하면서 격차가 7%포인트대로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추석 연휴였던 29일과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얼미터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여야 1대1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의견이 37.1%로 나타났고, 새정연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29.9%였습니다. 추석 전인 9월 9일에는 새누리가 46%였는데 9%포인트가 빠졌고, 새정연 후보의 경우는 16.8%였는데 29.9%로 대략 13%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리얼미터

새정연의 지지율이 무려 13%포인트가 오른 점, 새누리 지지율이 상당히 빠진 것입니다.

새누리와 새정연의 차이는 29.2%에서 7.2%p로 22%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택수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9월 9일 조사는 북한 변수가 있어서 야당이 조금 침체돼 있는 상황이었고 호남신당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정연 지지율이 조금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하면서 새정연이 그동안의 내홍에서 벗어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표 관련된 뉴스가 며칠째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기사가 좀 더 많은 편이었었기 때문에 당 지지율 상승도 이끌었다고 합니다.

기타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 지지가 6.6%로 3위였고 정의당 후보 지지는 4.8%로 4위, 호남신당 후보 지지는 3.7%로 5위로 조사되었습니다. 호남신당의 경우 지난 조사에서는 5.1% 정도였는데 1.4% 떨어져 호남신당의 지지세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정당을 여야 1대1 구도로 나타내보면 새누리당 후보 지지가 37.1%, 새정연과 정의당, 호남신당을 포괄하는 야권 후보 지지가 38.4%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새정연 29.9+ 정의당 4.8+ 호남신당 3.7=38.4)

출처: 리얼미터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들과 만나 정치 관련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물은 결과는 참여했다는 응답이 45%,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경우는 30%, 정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50%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당 지지도가 13%나 오르는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안심번호를 도입한 국민공천제를 여야가 합의하도록 이끈 문재인 대표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