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의 트윗톡톡 111 “남북 합의문 과장 발표는 왜 하나”

2015년 8월 25일 유나의 트윗톡톡 111 “남북 합의문 과장 발표는 왜 하나”

 

출처: @JTBC_news

 

무박 3일의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남북이 합의안을 결의했습니다.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남북 공동보도문 6개 항의 합의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사과’란 표현도 재발 방지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문 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남북 공동 합의안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처: 문화일보

 

14세기 동네 바보형 ‏(@adhoclala)님, 몇줄 되지도 않는 공동보도문을 읽어봐도 사과/재발방지 약속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받아냈다 반복하는 언론이랑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어 문해능력이 떨어지는건지 뇌내망상합의가 따로있는건지

 

인생지사 새옹지마 ‏(@gfknj)님, 북은 지뢰 얘기 꺼내지도 않고 "다쳤다니 유감이네"했을 뿐인데 그걸 사과받았다고 왜곡하는 정신승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mrpark2848)님, 김관진실장님. .북한의 표현 어디에도 사과한다라는 표현이 없는데,왜 언론들은 사과했다고 쓸까요?지난 김대중정권 때는 유감표명은 사과 아니라던 조선일보도 그렇고. .지들 맘에 드는 정권이면,갑자기 유감이 사과가 되네요.

 

출처: 아이엠피터 블로그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http://impeter.tistory.com/2873)에 따르면, 남북 합의문이 발표되자, 언론이 내놓은 기사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승부수가 통했다는 칭찬 일색이라고 합니다. 제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 대통령, 도발 악순환 끊겠다. 대북원칙 통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 극적 타결, 여 원칙 지킨 협상 통했다’

‘확고한 원칙에 북 유감’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

‘박근혜 원칙, 김관진 강골, 새로운 남북관계 연다’

‘악순환 끊겠다. 박 대통령 승부수 북에 통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 결과가 과장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적에 대해 "(과장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것은 북측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북한을 주어로 해서 사과표명, 유감표명을 확실하게 한 첫번째 사례"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주어가 없거나 남과 북이 주어였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더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공동 보도문에는 문구가 적혀있지 않지만 북한의 유감은 사과 수준이며, 재발 약속도 문구는 없지만 유감이란 표현에 북한 도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가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보도문에 없는 내용까지 확대해서 이해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리얼미터

 

JT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5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합의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대답은 67.4%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유감이란 표현을 쓴 건, 적절한 사과로 보기엔 미흡하단 지적이 충분하단 대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공동보도문에 북한 재발방지 약속이 담겼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약속이 아니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출처: 리얼미터

 

국민 여론은 정부가 주장하는 ‘유감이 아니라 사과다, 재발 방지 약속도 다 들어있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쟁의 위기까지 갔다가 대화로 합의를 이룬 점에 크게 안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남북 합의를 이룬 만큼 약속한 민간 교류 활성화 약속이 경제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정부의 실천이 따라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나의 트윗톡톡 110 한반도 위기설이 거짓인 이유

 

2015년 8월 24일 유나의 트윗톡톡 110 “한반도 위기설이 거짓인 이유”

 

출처: 뉴스타파. 2013년 3월 15일.

 

지난 주부터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전쟁’이란 말이 공중파와 종편에서 흘러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나라가 정전 상태의 분단국가임을 갑자기 느끼게 되네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리안들은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진실 (‏@GoodToMoney )님, 국민들 중에 전쟁날거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냉정하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얻는것도 없고 체제붕괴만 될 전쟁을 할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들이 남북대결로 혼란부추겨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만 생길뿐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정부가 아니다

 

김빙삼 (@PresidentVSKim)님, '진짜로 전쟁 나믄 어쩌지?'라고 걱정인 사람들은 이재용이 거튼 재벌들, 이명박거튼 부정 축재자들, 아이믄 싸가지 없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떠올리믄 된다. 그것들이야 말로 전쟁나믄 잃을 게 수억배나 되는 놈들이니까.

가장 저렴한 사명을 받은 자 ‏(@wjdrl )님, 박근혜 뒤에 재벌이 있는데 감히 전쟁을 일으키겠냐? 재벌들 재산 증식에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 군대에서 감히 전쟁을 일으킬것 같냐고?!!!!

출처: @ltrt_ ·

전쟁이 나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할까요? 여기에 대한 트윗도 많았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histopian)님, 6.25 중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 중국 최고 지도자 모택동의 아들 등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관, 장군, 재벌 자식 중에 전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강다리 폭파하고 혼자 도망간 이승만이 그들의 지도자이자 롤모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 목숨 걸고 나라 지킨 분들." 85세 이상 노인에 국한해서 하는 말이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70대 노인들이 "젊었을 때 목숨 걸고 나라 지켰어"라고 하는 건 뻥입니다. 6.25는 65년 전입니다.

고상만 (‏@rights11)님, "전쟁하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과 손자부터 전방으로 보내라. 내가 지금까지 인권운동하며 숱하게 많은 이들을 만났지만, 제 자식 잃고 원통해 하지 않는 이를 아직 못 봤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 제발 이성 좀 찾자!

 

구리거울 ‏(@copperdie )님, 간단하게, 만약 전쟁이 터지면 강력한 응징을 외치고 있는 새누리 국회의원의 자식들 중 몇 명이나 전선에 나갈까? "흔한" 우리 이웃의 아이들 대비 몇 %나 되겠냐고?

출처:한겨레신문

 

출처: 리얼미터

한반도 위기설, 전쟁 가능론이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3월에도 전쟁이 곧 터질듯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언론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타만발 (@otamanbal)님, 언론이 전쟁을 전쟁놀이로 보도한다. 북한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무찔러야 하는 적국으로만 그린다. 전쟁을 두려워 않는 게 용기인가? 우리 언론은 그렇다고 한다.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용기라고 말하는 게 언론의 일 아닌가 물어보고 싶다.

박대용 ‏기자 (@biguse), 전쟁 위기 만들기 → 언론들 공포 분위기 조장 → 대통령 군복 입고 지휘하는 이미지 부각 → 위기 해결 → 상황 종료 → (민심 들었다 놨다 반복)

 

전우용 (@histopian)님의 다른 트윗입니다. 문재인이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면, "남남갈등 부추기는 종북 발언" 박근혜가 대화로 해결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대응을 아주 잘 하고 있다." 남남갈등 부추기는 핵심 이적세력은, 바로 종편 방송입니다.

출처: @Hwangyh84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답을 2010년 시사인 기사에서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994년 남북한 사이에 전면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 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고, 남한 측 민간인 피해는 더욱 심해 전쟁 1주일을 넘어서면 약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결과를 2004년으로 다시 산출하면 24시간 이내에 수도권만 230여 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00603104115193)

 

경제적 손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 상상이 안 될 숫자겠죠. 전쟁의 현실이 이런데 함부로 전쟁을 말하는 언론과 정치인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대결이 말하는 정치인과 언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나의 트윗톡톡 109 “간단정리, 한명숙은 무죄다!”

2015년 8월 21일 유나의 트윗톡톡 109 “간단정리, 한명숙은 무죄다!”

 

20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검찰의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통합당 경선에 나가기로 한 2007년 3월, 건물 임대를 받으며 알게 된 종친인 한만호 전 대표가 고양시의 집으로 찾아와서 경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3억을 준비해서 한 전 총리 근처 아파트로 가서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고 여행용 가방에 든 돈을 실어주었는데 이 안에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억 수표 1장과 현금 1억 5천만원, 미화 5만 달러가 있었다. 이후 4월말과 5월초 사이 한만호 전 대표는 3억을 여행가방에 담아 총리의 집으로 들어가 전달했고 다시 8월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 3차에 걸쳐 총9억을 주었다. 돈을 준 이유는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다른 건설사 회장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신경을 써줬기 때문이다.

 

 

2. 대법원 결정적 증거인 수표 1억원의 진실은?

 

검찰은 불법자금 9억 원 중 수표 1억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8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만호 전 사장에게 빌린 3억 원 중 2억 원은 돌려주고 1억 원을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9년 2월,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를 구하기 위해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씨는 차용증 없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빌려주었고 바로 5000만 원을 돌려받고 이후 추가로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5000만 원만 필요했던 여동생은 1억 원 수표를 받은 날 바로 3500만 원과 1500만 원 수표 2장을 김 씨에게 주었고, 같은 해 3월 다시 수표 3000만원과 2000만원 2장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명숙 전 총리가 여동생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 수표 1억원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합니다.

 

 

출처: @jnjfilm , Jtbc 갈무리 화면

 

 

 

3. 1심에서는 왜 무죄였는가?

 

1심 재판장에서 한만호 전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서 돈을 준 적이 없으며 모두 지어낸 것이라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1심은 한만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돈을 준 장소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현장검증에서 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2011.8.29.

 

또한 재판부는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사건을 폭로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한 정황을 보인다며 악의를 갖고 허위 과장 진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SBS뉴스 2010.12.20.

 

 

4. 한만호는 왜 2심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나?

 

1심 법원에서 한만호는 9억 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는 한민호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강력히 애원했는데도 고등법원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5. 일부 무죄를 판결한 5명의 대법관의 주장은 무엇인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만호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이 한만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만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그 자금을 횡령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형생활이 연장될 수 있는데다가 검찰에 대한 수사협조의 대가로 회사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한명숙이 한신건영의 신축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만호의 사업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한만호가 9억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만한 구체적 현실적 동기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유죄로 판단한 다수 의견은 검찰진술을 법정진술보다 우위로 여기고 증거중심과 무죄추정을 위반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의 9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07년 당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 최종 대선후보경선 빅5에 들긴 했지만 당시 세가 위축된 친노진영에서 이해찬을 밀고 있었다.

 

출처: 2007년 8월 14일 동아일보

 

출처: 문화일보, 2007년 6월 21일

 

-심지어 유시민에 비해서도 저평가된 후보인데 9억의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3억은 한만호와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 김씨와의 개인 채무 관계로 보인다.

-수표 1억은 한명숙 전 총리는 모르는 비서 김씨와 여동생간의 일이다.

-정치자금으로 수표를 건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한 대법관 8인 중 3명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

 

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모두 유죄의견

 

-대법원 경력판사들 뽑을 때 국정원에서 따로 면접 봤다는 뉴스가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세 명 모두 유죄 판결했다.

-현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위해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다수결로 유죄라고 했습니다. 독재정권의 기나긴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는 잘못된 판결을 수없이 보았고 세월이 흐른 뒤 번복되는 일이 적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흐르겠지만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PS1. 억지스러움으로 가득한 한명숙 총리의 재판과 그 사건의 진실 http://goo.gl/w65nxo

PS2.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사실관계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17064

PS3.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1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