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의 트윗톡톡 108 “박근혜의 개, 대법원. 한명숙 판결 예상대로였다”

2015년 8월 20일 유나의 트윗톡톡 108 “박근혜의 개, 대법원. 한명숙 판결 예상대로였다”

  

대법원은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의자사건’으로 불리는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가 8대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정치권력화에 대해 비판하는 트윗이 많아 전해드립니다.

 

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모두 유죄의견

 

원혜영 ‏국회의원 (@wonhyeyoung),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까지 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었죠. 물론 성완종 리스트의 여권실세들은 아예 검찰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전총리의 경우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그 결과 무죄가 내려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1심의 결정적 진술을 외면하고 유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그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이재화(변호사) ‏(@jhohmylaw)님,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검찰 진술과 법정진술이 엇갈릴 때는 특벌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이번 한명숙 재판은 그간 대법원이 밝혀온 법리에도 맞지않는 논리다.

 

lucy (‏@wafers_1)님, 돈 줬다는 사람이 한명숙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도 유죄...뭐 이런 재판이 다 있는지...

 

구글리 ‏(@kbkgwyd)님,

8월12일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오찬

8월17일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명숙 의원 20일 선고 발표

8월20일 한명숙 유죄확정

침묵하는 민중 (‏@TheDumbMillions)님, 한명숙 대법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기관으로써의 존엄을 포기했다고 본다.

정의가승리하는사회 (‏@bonz49)님, 이번 한명숙총리 판결은 참여정부 흠집내기 완결편이다!! 성완종리스트 수사도 이렇게 악착 같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법원의 정치적 독립은 어려운 것인가

출처: 한명숙 자서전

여성운동의 대모, 초대 여성부 장관, 대한민국 최초 여성총리, 제1야당 대표. 모두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향한 트위터리안들의 격려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임중수 ‏(@js8088hb)님, 한명숙이 유죄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다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울어진 세상에서 야당사람으로 사는게 그래서 힘들다 한명숙..기죽을 필요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날이 있을 것이다

출처: 한명숙 자서전, http://geodaran.com/m/post/1721

곤드레 만드레 (‏@dondadora0)님, 차가운 독방에서 똥물을 마시면서도 칼날 시퍼런 군부독재와 민주화 투쟁을 목숨걸며 반평생을 감옥살이한 여성운동가 한명숙의원님 독방살이 할때 박근혜는 프랑스에서 호화 유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짜 통곡의 날입니다

출처: @dondadora0

워크홀릭 ‏(@CEOJeonghoonLee)님, 한명숙 전총리는 국회의원 활동 시절인 2000년에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추진을 요구했으며, "출산휴가 90일"의 모성보호법을 발의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아진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정치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한다.

별자 (‏@happyworldfe)님, 결혼 6개월 후 남편 수감 13년 후 본인도 반공법 위반혐의로 수감. 2년 6개월 후 81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 남편분은 같은 해 12월 성탄절 특사로 사면...이제 또 2년... 좀만 견디세요.. 죄송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현장검증에서 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2011.8.29.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일명 ‘백주대로 사건’으로 불립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전 국민이 다 알아보는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 백주대낮에 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돈이 든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고 적혀있습니다.

 

출처: @jnjfilm , Jtbc 갈무리 화면

 

불법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진술한 한만호 사장은 1심 재판정에서 진술이 거짓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끝났지만 사법부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PS1. 한명숙에 건너갔다는 1억 수표의 진실은? http://bit.ly/XCA2Pf

PS2. 최초의 여성 국무 총리로서.. 

전국민이 다 알아보는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 백주대낮에.. 

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돈이 든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왜 증인들은 계속 증언을 바꾸고.. 검사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왜 증인들은 재판이 끝나면 자기 증언을 부정하며 죄송하다고 했을까요?

억지스러움으로 가득한 한명숙 총리님의 재판과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 

http://goo.gl/w65n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