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1차 혁신안에 다 있다

2015년 9월 20일 유나톡톡 133 “안철수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1차 혁신안에 다 있다”

안철수 의원이 9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계 입문 3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주장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입니다. 단 한건이라도 부패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하고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 제한함으로서 추상같은 국가사회의 기강을 세워 나가고, 뇌물죄의 경우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그런데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광주에서 이와 관련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혁신안 중 당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당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한 정당을 위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한다.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는 윤리 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차 혁신안에 대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트윗톡톡 블로그에는 6월 23일에 방송된 팟짱 "혁신안 1호 발사! 문재인의 선택은?" 편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http://yunatalktalk.net/220400788088?Redirect=Log&from=postView

부정부패 연루자들이 당직을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비리 혐의로 기소만 되어도 당직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탄압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구요.

1차 혁신안의 내용에는 부정부패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당직을 박탈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기초단체장까지 선거 시기 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며 이 평가를 위해 외부인사가 2/3 이상 들어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1차 혁신안은 7월 20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10차 혁신안까지 9월 16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천만 남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을 위해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고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절차를 통해 자신이 중심이 되어 혁신안을 추진해도 좋을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당의 부패 청산에 좋은 의견이 있었다면 혁신위원장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실천하면 되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는 것은 김상곤 혁신위원장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혁신위는 몇 달간의 노력으로 10차에 걸친 혁신안을 완성시켰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세부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대의는 그 혁신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혁신위도 혁신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이후 논의를 통해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만든 혁신안의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이 세상에 혼자 생각해낸 멋진 아이디어인 것처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들고 나온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5월 20일 안철수, 지도부 재설득에도 '혁신위원장' 거절 확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0_0013675605&cID=10301&pID=10300

출처: JTBC화면갈무리

안철수 의원이 16일 중앙위원회에 불참해서 내용을 다 모르는 것 같아 문재인 대표가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한 모두발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혁신안이 다 만족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삼아야 합니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은 혁신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함께 해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후 할 일이 많습니다. 탈당을 말하고 분당을 말하는 분열과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갈라진 야권을 통합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혁신도 해야 합니다. 좋은 인재를 많이 영입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당연대책임제 도입’ 이것도 1차 혁신안에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부패지수’라고 했는데 혁신위에서는 이미 ‘교체지수’란 말로 평가의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혁신안을 내놓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혁신위의 내용은 검토하고 나와야 하는 게 아닌지요?

안철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야당이 집권하려면’이란 짧은 글에서 ‘부패’와 ‘반부패’란 말을 제목 포함해 무려 48회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라든가 총선 승리라는 말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국민만을 바라본다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 정치 입문 3년을 맞이하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 사이의 간격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