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는 공천문제 개입마라!

 출처: 문재인 대표 블로그

2015년 10월 2일 유나의 트윗톡톡 145 “문재인 대표, 청와대는 공천문제 개입마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월 2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의 공천문제 개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공천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박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 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사건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 땐 1998년의 박근혜 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 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의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공천문제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합니다. 또한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의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8일에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다음의 내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안심번호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한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한다.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한다.

-선거 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은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한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의 거센 반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를 실시하자는 여야 대표의 합의를 지킬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심번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일단 후퇴한 것으로 보였던 김무성 대표는 10월 2일 기자들에게 “전략공천은 옳지 못한 제도”라며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 전략공천 요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새누리당의 의원 총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오픈프라이머리로 청와대의 전략공천을 막아내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싸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