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진실게임, 황교안의 뻔뻔한 거짓말 vs 도종환의 멋진 반박

2015년 11월 4일 유나톡톡 165 한국사 국정교과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황교안의 뻔뻔한 거짓말 vs 도종환의 멋진 반박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한 3일 황교안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자, 즉각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1. 6.25가 남침 아니라 나와 있다고?

황교안 : 현행 검정교과서는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6·25 전쟁의 책임이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도종환 : 두산 교과서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무력 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두 페이지에 북한군의 남침이라고 분명히 제시됐다.

2. ‘정부 수립’이란 말이 국가 정통성 부정?

황교안 :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 전달하고 있다.

도종환 :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온대로 북한과 달리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국가수립’이 아닌 ‘정부수립’으로 기술 한 것이다. 현행 교과서들은 교과서 집필의 제1원칙인 헌법 정신에 입각해 기술한 것이다. 1948년 정부가 첫 발행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백히 기재돼있는데, 어떻게 48년을 국가수립으로 할 수 있겠느냐?

3. 천안함은 폭침, 빠지면 안 된다?

황교안 :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

도종환 : 천안함 폭침은 2010년 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검인정 시스템은 정부가 집필기준을 정하면 출판사들이 이 내용을 포함해 집필하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도발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명박 정부가 집필기준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4. 올바르게 고칠 것 요구했는데 반발했다고?

황교안 :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도종환 : 우선 2013년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데 마치 지금도 수정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주체사상 선전하는 교과서가 있다?

황교안 :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도종환 : 모든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 헌법 서문의 경우 지도서에서 간단히 소개한 것으로 주체사상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실었다. 서문의 출처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인데 이 자료가 위험하다면 자료를 제공한 통일부가 문제 아니겠는가?

6. 전교조가 교과서 장악?

황교안 :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도종환 : 교과서 집필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교과서와 집필경험이 있는 집필자를 선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교과서의 필자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 더 이상한 일인데 총리가 이런 점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지 안타깝다.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가 집필경험이 없는 집필진에게 짧은 기간 동안 집필을 맡겨서 2,500건이 넘는 오류가 생긴 것이다.

7. 교학사 외면 받는 것도 전교조 때문?

황교안 : 전국 약 2천300여개의 고등학교가 가운데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

도종환 :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 받은 이유는 내용의 우편향성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가 부실하고 학계의 통설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편향된 것은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시선이다.

출처: 문재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