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까지 철거하는 굴욕적 한일협상

2015년 12월 29일 유나의 트윗톡톡 “위안부 소녀상까지 철거하는 굴욕적 한일협상”

28일 한국-일본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 규모 지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약속

-특히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출처: @187Centi

합의문의 문제점

1. 위안부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 범죄의 주체가 일본 정부와 군이라는 점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군의 관여’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2.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역시 빠져 있다.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료헤이 관방장관의 담화(고노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3.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방안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사사에 안)에서 액수만 더 늘어났을 뿐이다. 게다가 재단 설립 주체가 한국 정부이기 때문에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강하다

   

4.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이번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5.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현실화시켰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결국 ‘사실’이 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시다 외무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6.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감해지시길 바란다.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들과 국민들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Yes_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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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일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