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일 유나톡톡 163 “국민참여 후끈했던 국민예산마켓”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정책·예산 관련 제안을 구매하는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반영할 ‘2016년 핵심예산 아이디어 16건’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당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국민들의 제안을 받았는데 모두 208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중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와 멘토단의 추천을 거쳐 16건의 핵심 예산과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발표했습니다.
10월 30일에 열린 발표식에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업종별 시장조사 아이디어의 제안자들이 참석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예산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특이할 점은 1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된 온라인 조사에는 총 10만4118건의 투표가 이뤄졌는데 이것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 제안을 받아 실시한 온라인 투표보다 참여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출처: 민중의 소리
출처: 문재인 대표 블로그
최종 선정된 2016년도 16건의 핵심 예산을 소개합니다.
핵심 예산에 선정된 사업은
-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예산 신청
- 학교 비정규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원
- 소방관 처우 개선 예산
- 국정교과서 예산 삭감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증원 예산
- 청년구직예산
- 유학 학자금 대출 정책
생활분야 예산으로는
- 어린이 전용 등하원정류장 '노란병아리정류장'
- 출산가산점(장려금)
-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예산
- 15세기 언해불전(우리말 불교책) 역해 및 보급예산 신청
- 새마을호 무궁화호에도 와이파이 설치
- 청년주거복합단지 조성
-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업종별 기본 시장조사 지원
- 농어촌 노후상수도 교체
-부산의 위안부 역사관인 ‘민족과 여성’ 지원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100대 국민예산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예산마켓 페이스북
당 디지털소통본부장인 홍종학 의원은 정책예산마켓은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각을 듣는 소통정당, 국민의 생활과 함께 하는 민생정당의 모습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 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예산마켓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보고 365일 계속해서 국민예산의 제안과 구매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국민예산마켓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http://npadmarket.kr
출처: http://npadmar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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