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 유나톡톡 159 “핵심요약-국정교과서 반대 이유 7가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를 7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위 카드뉴스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1. UN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유엔 2013년 총회 특별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일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의 단일화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 단일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 초 유엔은 베트남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했고,
베트남은 권고를 받아들여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각국 주요 언론사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기사의 머릿글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교과서에 정치관 반영, 박근혜 정부, 교육을 과거로 돌려”
일본 아사히신문
“역사교과서를 통제하려고 하는 한국정부- 야당, 학계, 학생 저항 부딪혀”
중국 신화통신
“지금 왜 역사교과서만 국정화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 BBC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한 역사해석을 접하는 것을 가로막을 것”
2. 선진국은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고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 몽골, 방글라데시 등이고
검인정/자유발행제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북한 같은 독재국가나 경제적으로 민간 교과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이 국정교과서를 쓴다든 것은 말도 안됩니다.
3.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교과서’는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겠다.’
‘교사는 국정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겠다.’
‘학생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배우지 않겠다.’ 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발표 이후 반대 의견이 급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10월 13일 반대가 44.7%, 찬성이 47.6%로 오차범위 내였지만
10월 20일 반대가 52.7%, 찬성이 41.7%로 반대가 11% 많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10월 13일 찬성과 반대가 42%로 같았지만
10월 22일 반대가 47%, 찬성이 36%로 반대가 11% 많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조사 결과가 있는데 직접 역사를 가르치는 전국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정화를 반대한다’가 98.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대통령과 교육부는 강행하려는 것일까요?
4.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도 새로 써야 하나요?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홍보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를 ‘하나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치 독일이나 나치당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였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정권, 한국의 유신독재 정권 역시 그랬습니다.
“역사교육은 국가의 부정을 목표로 하는 좌파들의 영향력을 일소해야 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해석된’ 공정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 말은 나치 독일 교육강령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5. 국정교과서는 역사왜곡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쓰지 않았다’고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반대하냐고 국정교과서 찬성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사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초등학교 국정사회과 교과서 5학년 2학기 실험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내용에 ‘일제의 의병 대토벌~’ 이라든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 , ‘(1920년대 일제에) 쌀을 수출하는~ ’등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병이 토벌의 대상이 되고, 을사조약의 성공을 미화하고, 강제 수탈을 수출로 왜곡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바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하게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은 일제의 지배 덕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제의 지배를 식민지근대화론, 친일불가피론으로 왜곡, 미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오지 않은 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이미 경험했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6. 교과서를 일년 만에 졸속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행 초등 국정교과서 제작기간은 2년이고
현행 중등 국정교과서 제각기간은 2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는 2017년 교육 현장에 배포되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1년입니다.
함량미달, 부실교과서가 될 것이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이 집필 거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을 뺀다면 국정교과서를 쓸 학자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7. 국정화되면 수능이 쉬워진다는 말, 거짓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이들은 단일 교과서로 배우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교사와 전문가들은 국정교과서가 되면 수능문제가 세세한 암기 위주식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능이 더 어려워 질 것이란 응답이 45.9%, 쉬워질 것이란 응답은 4.4%로 나왔습니다.
위 7가지 반대 이유를 근거로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친일미화 교과서 반대는 이념 갈등이 아니라 상식 지키기입니다.
아래 주소는 국정교과서 반대 온라인 서명페이지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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