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의 트윗톡톡 135 “국민 세금으로 추석 특식을 하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5년 9월 22일 유나의 트윗톡톡 135 “국민 세금으로 추석 특식을 하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특식, 알고보니 국민 세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과 격려카드, 그리고 특별간식을 ‘하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쓰이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중 12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관련 예산을 문의한 결과, “군 소음피해 배상금은 판결이 나야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데, 올해 중 (규모가) 큰 2건 정도가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700억 원대 규모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이 중 12억 원을 특식 및 카드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일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인데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의 일부를 앞당겨 불용 처리로 돌린 뒤 대통령 특식 예산으로 밀어준 셈이 됩니다. 올해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1308억원 정도입니다.

명절마다 국방부는 특식을 제공해왔는데 올해는 대통령의 하사 형식으로 추가로 특식이 더 제공됩니다. 특별 간식에는 김스낵, 멸치스낵, 약과가 들어가며, 12억을 56만 장병으로 나누면 1인당 2,140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격려카드는 23일까지 배송되며 특별 간식은 추석 전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출처: 오마이TV 갈무리 화면 

추석 특별 간식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영 (@yuldoguk)님,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군 장병에게 주는 격려카드와 특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낼까? 바로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하사한다"가 아니라 "국민이 준다"는 문구를 넣는게 정상 아닌가?

장삼이사 (@masterkeaton1)님, 대통령이 하사한다는 군 장병 특식등의 예산이 12억 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은 군인 숫자를 대충 50만명으로 잡았을때 1인당 2400원인데 이것으로 무슨 대단한 것을 주길래 저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느냐는것이다

임윤경 #바보가꿈꾸는세상 (@djaak2002 )님, 선거철 다가오네요...그 하사품도 국방예산으로 하네요. 생색은 지가내고 돈은 우리가 냅니다.

하늘색꿈 (@sunmin60)님, 사비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군인에 특식 공급하며 하사품이라 칭하고 1박2일 외박을 휴가로 포장하는 박근혜... 어찌됐던 추석 민심잡기 효과는 있을 듯

시간의 연금술사 (@timechemist)님, 대통령 특식이나 특별 휴가증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냄새를 많이 풍기기는 하지만 그 방법을 떠나 청춘을 조국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에 대한 대우로서는 너무도 부족하다. 그들의 헌신은 매일매일을 특식으로 우대해도 모자란다!

 출처: 시선만평, 최지민 화백

추석에 국군 장병들에게 특별 간식을 주고 특별 휴가를 보내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은 혼자 생색을 내고 혹시나 내년 총선에서 56만 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국민들은 매년 주던 특식에 특식 하나 더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군의 여건이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40년 된 모포와 6.25때 쓰던 수통을 아직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땀이 차는 군복에 밑창이 갈라지는 군화, 총탄에 뚫리는 방탄복으로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과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