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니의 트윗톡톡 069 "쉽게 풀어본 1차 혁신안"

2015년 6월 24일 고니의 트윗톡톡 069 "쉽게 풀어본 1차 혁신안"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3일 1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가 그동안 뭘 했나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http://www.podbbang.com/ch/8155)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3일에 방송된 ‘팟짱’ 최인호 "혁신안 1호 발사! 문재인의 선택은?" 편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인호 혁신위원은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기초단체장까지 선거 시기 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평가를 위해 외부 인사가 2/3 이상 들어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는 단순히 의원입법 발의 수나 상장의 수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를 넘어서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문구만 바꾸어서 제출하면 정성 평가에서 걸리겠죠. 상도 아무 상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상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될 거 같네요. 선거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평가를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에는 막말 등과 같은 해당행위도 있습니다.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막말을 하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선 무효를 받은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재보선의 원인이 부정부패로 인한 경우 뿐 아니라 선거사범까지 포함시키고 강제조항으로 정하겠답니다. 이럴 경우 상대당 후보가 선거에 이기거나 무소속이 당선되는 등 문제점도 있는데 공천을 포기하는 이유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궐선거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당으로서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거죠. 이것은 한국 정치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외국 연수 문제도 엄격하게 하겠답니다. 사실 외국 연수가 아니라 국민혈세로 놀러가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연수를 가는 경우 보고서도 철저히 검사하고 해외 연수가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부터 구의원까지 틈만 나면 해외로 나가는 거 국민들이 평소 불만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부정부패 연루자들이 당직을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비리 혐의로 기소만 되어도 당직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탄압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구요. 지금 김한길 의원이 성완종 사건과 관련되어 검찰 소환을 받은 상태인데요, 혁신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에 관한 혁신안은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타파하도록 바꿉니다. 지역위원장이 당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점은 인정해야겠지만 현재처럼 선거 2~3개월 전에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면 새로운 인물이 공정한 경선을 치루기 힘든 점이 있겠죠. 당원명부를 지역위원장이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 현재보다 2달 정도 더 일찍 사퇴하게 하면 공정한 경선이 가능하겠죠.

 

1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혁신위에서는 여러차례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고 1차 혁신안은 늦어도 7월 중에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1차 혁신안에 대해 언론마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 번의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 최인호 혁신위원은 문재인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 혁신안 수용이 어려워질 경우는 대표직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이번만은 꼭 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분은 장윤선의 ‘팟짱’을 들어주세요. 언론에서는 혁신안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엇갈리는데 혁신안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 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야겠지만 발표한 것만으로 판단하면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고니의 트윗톡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새정치연합 혁신위 첫 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실천 선언문'을 낭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우원식, 최태욱, 임미애, 이동학 위원, 김 위원장, 이주환, 정채웅, 정춘숙, 박우섭, 최인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