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유나의 트윗톡톡 083 박근혜식 사면 방식 "내가 하는 사면은 은혜, 남이 하면 특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설 명절 이후 두 번째 사면권 행사인데요.
트윗을 소개하기 전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4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성완종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
다음은 광복절 특별 사면 관련 트윗입니다.
이재화(변호사) (@jhohmylaw),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재벌과 정치인 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 경제질서를 파괴한 재벌과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처벌해서 국민분열이 이루어졌나? 재벌과 정치인 사면은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하는 것이다.
Jong-Phil Lee (@tenelux)님, 노무현이 성완종 사면했다고 난리친 게 엊그제 같은데....대규모 광복절 특사라.
gree(no-THAAD) (@21gree)님, "위기탈출용 선심사면"-박근혜가 국민대통합이라며 '광복절 사면'을 들고 나왔다.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장본인이 '통합' 지껄이는 것도 우습거니와 말장난하며 은근슬쩍 기업인 비리사범 봐주려는 꼼수도 가소롭다.
출처: 경향신문
han_jung ho (@sniper_han)님, 재벌 cj 이회장은 1,600억대 횡령, 배임, 탈세했는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한민국 법위에 재벌이 존재하는구나.. 경제사범 풀어줘서 경제살린다는 논리가 성립이되나? 풀어줬는데 경제가 안 살면 다시 깜빵 들어가냐고!!
각시탈 (@chadoolj)님, 박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검찰이 "노건평이 특별사면 댓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 발표하는 나라라면 국민들이 얼마 받았을까? 궁금하겠지~ 8.15. 특별사면에 박근혜 댓통령은 돈을 얼마를 받을까?
김현석 (@Watera5K)님, 박근혜 성완종 특사에 특사는 국민적 납득 주장 해놓고 아무 언급도 없이 광복절 특사 검토 지시 하는 건 국민 무시에 노전 대통령 공격용 이었음을 국민들께 스스로 실토 하는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인 사면·석방’을 요구한 지 나흘 만에 815 대사면 발언 나왔고 지난해부터 기업인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황교안, 최경환 두 사람이 내각에서 만나 완성된 것이라는 트윗도 보입니다.
Uncle Bang (@UncleCMBang)님, 광복절만 기다린다는 전경련이라는 뉴스를 보니 예전에 누가 전경련이 전국 경제범죄인 연합의 줄임말이라는 댓글이 생각나에....
이번 8·15 사면을 심사하는 외부 위원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지난해 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창일 건양대병원장은 2006년 박 대통령이 괴한의 공격으로 다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던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이었고, 배병일 영남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6년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출처: jtbc갈무리 화면
불과 두 달 반전에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 카드를 꺼내는 것은 ‘내가 하는 사면은 은혜, 남이 하면 특혜’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광복절에 은혜를 입으실 기업인 명단이 확정되면 ‘유나의 트윗톡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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