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4일 유나의 트윗톡톡 “내 세금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요구합시다!”
지난 9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네트워크 플랫폼' 제작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유나의 트윗톡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 받고, 우수 제안의 경우에는 비용을 치르고 구입해 입법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주소로 가시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걸음으로 ‘국민예산마켓’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신청은 10월 5일부터 19일까지인데 정식 오픈하기 전에 사전신청 페이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민예산마켓’ 신청에 관한 내용은 트위터 국민예산마켓(@npadmarket)과 페이스북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npadmarket
출처: 국민예산마켓 페이스북
사전신청은 회원가입이나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건의 제안을 해도 됩니다. 이름, 휴대전화, 8자리의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예산신청 내용을 적고 예산 분야를 선택하고 특정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적으면 됩니다. 이메일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개별 연락을 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예산마켓 페이스북
그럼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국민예산마켓’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좋은 제안을 예시로 소개해주었습니다.
1. 조**님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낙후된 시골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데 시,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한다. 정부에서 ‘고향버스’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2. 박**님의 연구개발 분야
지역별로 국책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무상으로 기업에 이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3. 김**님의 문화분야
내년이면 2016 브라질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을 선수들에게 영광의 순간은 한 달 뿐이고 국민적 관심도 한 달 뿐입니다.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가대표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4. 박**님의 안전/공공분야
소방공무원들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바꿔주세요. 예산이 부족해 낡은 장갑, 장비들 쓰고 사비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산다고 인터넷에서 봤어요. 밤낮없이 신고 받으면 무조건 출동하셔서 불 속에서 일하시는 데 국가직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5. 김**님의 산업 분야
수도권은 심야에도 야근 등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다. 그러나 정작 대중교통은 멈춰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길에 큰돈을 써야한다. 특히 학생의 경우 큰 소득이 없음에도 과제, 대외활동 등으로 심야귀가가 잦다.
6. 전**님의 안전/공공분야
저소득 가정에라도 수인성 장염을 예방하는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무료로 해주세요. 3회 접종 24만원 혹은 2회 접종 20만원으로 아직 유료인데 이 백신은 낳자마자 엄마가 일을 나가야해서 이웃이나 단체에 육아를 맡겨야하는 아기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필요합니다.
24일 현재까지 사전 접수된 국민예산마켓 카테고리별 비중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노동/일자리 분야가 32%로 가장 많고, 안전/공공이 22%로 두 번째이고, 문화와 교육이 각각 11%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국민예산마켓 페이스북
매일 접수된 제안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명을 지운 채 공개되고 있고, 10월 5일 ‘국민예산마켓’이 정식 오픈하면 실시간으로 모든 분들의 제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제안과 정식 오픈 후의 제안 모두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왜 필요한지 제안해주시면 그 중 100가지를 선정해서 2016년 예산에 실현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정당 최초의 역사가 될 ‘국민예산마켓’ 사전 신청은 아래 주소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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