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의 트윗톡톡 104 "노동개혁 외치며 재벌총수 사면 해주는 정권“

 

2015년 8월 13일 유나의 트윗톡톡 104 "노동개혁 외치며 재벌총수 사면 해주는 정권“

 

출처: 민중의 소리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도 이루어져 계열사 등기 임원으로 경영 일선으로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데다 날개까지 달아준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 사면과 관련한 트위터 여론을 전해드립니다.

 

출처: @21gree

 

이지선 ‏(@makeup446)님,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SK 최태원 회장이 포함 됐습니다. 하늘도 노하는데 청와대는 정반대의 답을 내놓네요. 바람대로 국민들의 에너지가 결집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은수미 국회의원 (‏@hopesumi ), 일반인은 생계형'사범'사면이고, 최태원회장 등 경제'사범'은 경제'인' 사면이라며, 단어마저 특혜? 경제 살리고 대통합하려면 쌓아둔 710조 곳간문부터 열고, 재벌돈놀이에 분리 과세하라.

 

홍반장 ‏(@woodstock1000)님, 오늘 황제사면을 받은 최태원은 지난 2013년 465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죄질이 아주 나빴기 때문이다 수형생활도 황제면회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불량했다. 공약을 파기해가며 사면한 근거가 뭐냐

이재화(변호사) ‏(@jhohmylaw), 박근혜 대통령, 재벌과 기업인만 국민이고 노동자와 시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장이 아니라 재벌 등 특권층만의 대표자임이 드러났다. 국민대통합이 아닌 국민분열 사면이다.

 

출처: @adhoclala, 머니투데이 기사 캡쳐

 

최태원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만한 했을까요? 최태원 회장은 초범이 아니라 재범입니다. 2005년 6월 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8년 광복절 사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사면 복권된 지 3개월 만에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해, 2013년 1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회장이 사면 복권한지 3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형량의 64%만을 채우고 나와 70~80%를 복역한 자에게 주어지는 사면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면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상만 (‏@rights11)님, ‘광복 70년’으로 덕 본 자들은 비리 부정 저지른 재벌들이 박근혜에게 사면받아 광복한 것일 뿐!

 

강민호 (@mh76_bot_1)님, 925일의 수감생활 동안 면회만 1,778회 하고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해 사용하던 최태원 회장은 이제 교도소 담장을 유유히 빠져 나와 돈의 자유를 만끽하려 들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했고, 또 지난 5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참여정부 당시 특사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신문

 

푸피그렛 (@lirensi )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취지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회사 돈 횡령한 자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에 뭔 도움이 될까? 웃기네...

 

baekseok (@1973baek)님, 범죄인사면이 국민통합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개가 풀뜯어 먹는 소리인가? 노대통령 때 성완종을 특별사면 했다고 칼날세운 새누리당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맞장구를 치는 건 저잣거리 양아치집단 같은 느낌이다

 

아폴리온 ‏(@Apolion13m32d)님, 백번 양보해서 SK 최태원 사면복권해줘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치자. 근데 지네 회장 사면 안된 한화나 다른 기업이 뚜껑 열려서 청년 일자리 줄여버리면 어쩔꺼냐? 이런 경우가 벌어질 때를 대비해 뭔 대책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니?

 

출처: 경향신문

 

광복 70주년과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결국 재벌 총수 최태원을 풀어주기 위한 이벤트였나 봅니다. 정부는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이 유일하다며 사면의 조건이 엄격했다고 하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했다면 다른 경제인도 다 사면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국민 눈치는 안보면서 재계의 반발은 엄청 신경 쓰는 친 재벌 정부가 이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시급해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