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톡톡 126 “문재인,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유나톡톡은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배치 관련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1.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배치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입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렇게 보면 이번 사드배치결정의 3대 잘못은,
첫째, 본말전도입니다.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일방결정입니다.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졸속처리입니다. 국가전략 시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보다 시급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습니다.
4. 따라서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드배치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6자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주길 바랍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신중한 대처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5.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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