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의 트윗톡톡 029 - 연금개혁 파행 책임은 김무성과 청와대

2015년 5월 7일 유나의 트윗톡톡 029 - 연금개혁 파행 책임은 김무성과 청와대

 

여야가 수개월간 합의하여 통과시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쳐 5월 임시국회로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른다,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연금법이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서 트윗 상으로 전달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청와대가 반대하고 새누리가 합의를 파기한 의도에 대한 트위터리언들의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는 트윗으로 부족하신 경우는 팟빵 공지로 ‘유나의 트윗톡톡’ 블로그 주소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바람(부정대선범은 능지처참)(@bangyc)님 트윗 소개합니다. 언론이 왜곡하는 국민연금 보험율 인상 16.9%니 18%니 하는 보도를 보고 있자니 언론의 사실 왜곡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이며 2060년 고갈된다 /그리고 국회 여야가 합의한 것도 고갈연도는 2060년으로 같고, 다만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이럴 경우 보험율이 1%(개인, 기업 각각 0.5%)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언론에선 느닷없이 16.9%니 18%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 국민연금은 2012년 기준으로 낸 보험금의 1.8배란다. 이 정도면 민간보험사의 연금보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그렇다면 결국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고 높이는 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부담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로비 결과 아닐까?

 

신비, 김상호(@sinbi2010)님, 박근혜와 보수단체, 언론들 매국이다.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삭감분 330조 중 20%는 국민연금에 보태고 50%는 국민연금 가입못하는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20%는 국가 재원으로 쓰라고 합의 해준 것이다.이는 혁명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 문재인과 야권이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하는 것은 107만명의 공심을 얻고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버리고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를 얻는 것이다. 왜냐고? 40만원 받던 국민연금을50만원 받게 해준다는 것이니까 바보!

 

청와대와 새누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기업과 사보험회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트윗이 있어 소개합니다.

 

투더코아［노란우체통］(@philan88)님, 국민연금납부액이 몇%올라간다는둥 하는 소리는 전부핵심을 벗어난 물타기이다 요체는 납부액 몇%가 올라가느냐가 아니고 직장 가입자의경우 얼마가 오르든 회사가 반을 대줄것이고 무조건 그만큼 이익이다 다만 회사입장에선 안좋은거지 그게 조중동이 방방뜨는이유다ㅋ / 공무원연금 줄이고 국민연금 올리는 방안에 재계와 청와대가 들쑤신듯 반응하는 이유는 납부자들도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액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납부금의 절반은 회사가 내야 한다는것이 비밀의 열쇠. 결국 국민은 이익이고 기업은 손해이기 때문에 저리들 지랄인거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kyung0), 과도한 집값,불안한 일자리,아이 없는 미래를 떠넘기는 구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엄청나게 미래세대를 염려하는 듯 쇼를 한다. 사실은 국민연금이 강화되면 삼성생명같은 사적보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본능적이고 사적인 위기의식의 발로다

 

연금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어느 쪽 말이 맞나 모르겠다면 다음 소개하는 트윗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파란하늘(@bluesky80808)님, 내는 돈은 약 1% 정도의 소폭 증가에,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는거죠.. 게다가 박근혜가 반대의사 표했다지요.그럼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하라는 반대로만 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지요.

hotfuzzfan(@jcsj1988)님, 정부, 언론,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되고 미래세대의 희생이 커진는걸 막기위해서 소득대체율인상을 반대하는데 45년후 상황을 어떻게 알아?우리가 솔직히 모르는 45년후 후손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국제시장 덕수도 아니고...

gombi(@comelaprimave)님, 공무원 연금 개혁안도 공무원들이 꽤 양보한 편인데도 왜들 그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이번 합의안 그런대로 인정받을만한데 도대체 왜 청와대는 난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난리고, 네티즌들은 새정연 못잡아 먹어 안달인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알찬 내용의 트윗을 모아서 소개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